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본 약관은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플랫폼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비밀번호 : 이용자가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게시물 :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 업로드 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기술상의 장애 및 시스템 점검·교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 회원탈퇴 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당 사이트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 당 사이트는 회원이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당 사이트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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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게시물의 관리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공유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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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게시물의 삭제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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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 기타 이 서비스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식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 당 사이트의 의무
- 당 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 사이트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관계기관 연계,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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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회원 가입신청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과 공지사항,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 타
제14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 회원은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면책조항
- 당 사이트는 제9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당 사이트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