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인사말
우리 현대사에 대통령 탄핵투쟁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저지 투쟁은 거대한 촛불집회와 직후의 총선을 통해 탄핵추진세력들을 심판함으로써 저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한 2016-17년의 1,700만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나름의 민주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촛불연대나 촛불동맹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 촛불항쟁의 성과를 독식하는데 탐닉한 결과, 검사독재 정권에게 권력을 갖다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탄핵투쟁, 이번의 ‘빛의광장 시민항쟁’은 앞선 탄핵투쟁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맨손으로 계엄군을 저지한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담벼락을 넘은 국회의원들의 즉각적인 계엄해제 의결, 그리고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안내로 진행된 광장투쟁을 통해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준동과 사법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투쟁을 이번의 삼세번으로 끝내기 위한 핵심적 열쇠말(키워드)이 바로 “사회대개혁”입니다. 빛의광장 시민들의 핵심적 요구인 사회대개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025년12월15일 출범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여느 자문위원회와는 사뭇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구를 만드는 형식을 취한 점입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분 모두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로, 단순한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자문위원회와는 다소 다르게, 국무총리께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또 그 이행결과를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설명하게 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정부의 이행의지가 확실하게 담보된다는 점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장의 시민들과 주권자들께 제대로 복무하는 것을 기본적 존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장시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선 효능감이 높고 긴급성이 있는 과제를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서 준비하는 “긴급실행과제”로 채택하여 광장시민들과 주권자들께 1차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한 해 동안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지속과제”로 채택하여 그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이 갈리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그 해결책을 보고드리는 “숙의과제”로 채택하여 저희 임기(2년)내에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표출되어 논의되고 정리되는 여러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국민주권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광장시민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논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빛의광장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는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우리 역사상 거의 처음 추진하는 시민사회-제정당-정부간의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사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만, 광장시민들과 주권자들만 믿고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성심성의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 온라인 거점을 통해 광장시민들과 쌍방향으로 적극적인 제안과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준비되는 개혁과제들에 대해 광장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토론마당 타운홀미팅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