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정치·민주
국민투표법 개정해주세요!
| 제안 분야 | 정치·민주 | 제안일 | 202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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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 1 | 댓글 의견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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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박** -
제안 취지
현재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받은 뒤로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또, 헌법상 국민투표권자와 국민투표법은 연령과 자격 기준도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여러번 언급하셨습니다. 민주당도 하겠다고 하던데, 얼른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
제안 내용
1.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헌법불합치 해소)
- 국민투표권자 범위를 재외국민까지 명시적으로 포시켜야 합니다.
- 재외투표인명부 도입, 국외부재자 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공관 투표, 회송·개표 절차 등을 정해서, 선관위나 외교부나 지자체 등이 역할과 책임을 맡아 운영하도록 합니다.
2. 투표연령 18세 하향
-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국민투표법상 투표권자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 참여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3. 기타
- 국정과제에 선상·사전투표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도 맞춰서 해주세요
- 개헌하려면 국민투표의 법정 일정·공고 체계를 명문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 실시' 특례를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
기대효과
국민주권 원리에 부합하는 보편적 투표권이 보장되고,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헌·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법적 흠결에 대한 논쟁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와 재외국민을 포괄하는 숙의·참여 구조가 만들어지니, 사회적 신뢰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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