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정치·민주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자치경찰제 강화
| 제안 분야 | 정치·민주 | 제안일 | 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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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김** -
제안 취지
검찰 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강화될 경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하는가'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 수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견제 기구의 역할을 강화, 실질화하고, 경찰 옴부즈만과 같은 독립적인 시민통제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경찰권 남용 감시 기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집권적이고 비대해진 경찰 권한의 분산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형식화 돼버린 자치경찰제도를 실질화하여 확대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등을 강화하여 수사와 행정 경찰의 실질적 분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활성화와 함께 시범 단계에 있는 광역별 '자치경찰단'의 본격적 도입 등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제안 내용
1.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 등을 위한 경찰청법 등 개정 필요
현재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실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사무기능을 경찰청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등 경찰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장 등의 이행의무를 명시하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함께 국가 경찰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민통제기구인 독립적인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 설치
현재 국가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에 경찰옴부즈만(경찰소위원회+경찰민원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경우 대부분 각하 또는 경찰로 이송하는 등 한계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옴부즈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듯이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독립적인 시민통제기구로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임제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또는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영국의 '독립 경찰민원조사위원회(IPCC)'모델)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경찰권 남용 감시 기능 강화
현재 경찰인권보호규칙에 따른 경찰 인권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의 주체가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한 경찰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인권교육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경찰 부패영향평가 등을 제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국가경찰 조직만을 유지한 채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고 각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관이 아닌 국가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 중심의 경찰권을 분산하고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적으로 분리된 이원적 자치경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기능의 시.도 이관, 광역별 자치경찰단 도입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실질적으로 확립해 가야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광역별 '자치경찰단’ 도입 등을 점차 확대하고,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은 중앙집권화된 경찰 권한을 실제적으로 분산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기대효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지위, 위상 강화와 권한 확대, 그리고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의 설치 등은 경찰에 대한 감독, 통제 등을 실질화하면서 경찰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권 폐지 등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권에 대한 남용 우려 등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확대를 통해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로 인한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종속화 경향을 극복하고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독립성, 분권화 강화는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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