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기후·평화·역사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
| 제안 분야 | 기후·평화·역사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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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일관된 ‘식민지 과거사·역사 정책’ 부재 및 통합적 마스터플랜의 부재
- 컨트롤타워 부재, 파편화된 정책과 업무, 관련 부처의 산재
- 긴 안목의 ‘과거사’ 정책 수립 불가, 정부의 입장에 따라 비일관성 발생
- 개별 사건별 위원회와 법률이 산재해 있으나, 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부재
○ 미청산 과제의 산적과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새로운 문제 발생
- ‘과거사’, ‘국가폭력’의 문제가 현안으로 처리되며, 심지어 현안에 대한 체계적·일관성 있는 대응마저 부재(예: 비일관적 대(對)일본 대응, 일관된 매뉴얼 부재)
- 섣부르고 잘못된 정책으로 새로운 문제 발생(예: ‘2015 한일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3자 변제 등)
- 제1·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등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 특히 기존 제도로 포괄하지 못하는 ‘신규 및 사각지대’ 현안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예: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발굴과 봉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등)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과거사 정리 TF의 한계
- 강제력 없는 한시적 권고 기구로 실효성 부재
- 기존 과거사 관련 기구(진실화해위원회, 의문사위, 강제동원·성노예제 관련 위원회 등)와 분절적·사안별로 운영되어 정책 연속성 부족, 중복·공백 문제 발생, 피해자 권리 보장 미흡
- 외교· 안보 영역에서 발생한 충돌 회피
○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확산과 젊은 세대의 우경화
- 극우· 역사부정 세력(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및 정치인, 사이비 종교의 득세, ‘리박스쿨’류 등)의 확산 및 조직적인 공세 심화
- 이들의 논리가 일본, 미국의 극우와 국제적으로 연결되면서 SNS 알고리즘을 통해 젊은 세대를 파고들고 있음
- 학교 안팎의 극우·혐오문화 확산
-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식민지 피해생존자 고령화에 따른 ‘포스트 피해생존자 시대’ 곧 도래 -
제안 내용
○ 입법 과제, 기구의 성격과 역할, 공론화 방안 등 단계별 로드맵 설계
○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실 내 ‘설치준비단’ 구성
○ ‘역사정의기본법’(가칭) 제정 및 예산안 편성
○ 대통령실 직속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기대효과
○ 현안으로만 부각하고 있는 대일 ‘과거사’ 혹은 ‘국가폭력’ 관련 정책의 체계적 실현
○ 부처 간 중복 업무 해소 및 시너지 창출
○ 국민 통합,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 및 국가 정체성 강화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
○ ‘한국형(식민지)’ 극우·내란 세력 청산과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관 확립
○ 탈식민·민주주의·인권 국가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위상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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