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기후·평화·역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소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 제안 분야 | 기후·평화·역사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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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1. 극우 세력의 조직적인 역사 부정과 현장 방해
2019년 말부터 극우 세력은 수요시위 현장을 선점하고 "위안부는 거짓"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를 악용해 참가자들에게 성희롱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일본 극우 단체와 연대하여 UN에 왜곡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조직적인 역사 부정 활동을 펼치고 있음
2.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와 2차 가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대상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철거' 마스크를 부착하는 등 이른바 '소녀상 테러'가 2025년 3월 기준 100건을 넘어섰음. 특히 최근에는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현장까지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등 미래 세대를 향한 역사 왜곡 교육과 정서적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3. 현행법의 한계와 실효성 있는 처벌의 부재
현행 '위안부 피해자법'에는 역사 부정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을 제지하기가 매우 어려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 역시 물리적 파손이 없으면 경범죄 수준의 미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음
4. 입법 지연과 생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역사 부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개정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국민 동의 청원도 5만 명을 달성했으나,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처벌 조항 신설은 난항을 겪고 있음. 2026년 1월 기준 생존 피해자는 단 6명뿐이며, 대부분 10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이 위중하여 이분들의 명예를 지켜낼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제안 내용
< 쟁점 및 특이사항>
1. 표현의 자유 위배 관련 논쟁에 대한 대응
-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도입해 나치 지배하 집단 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
- 유럽 등지 17개국 등 2000년대 이후 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음. 관련 기념비 훼손도 금지하고 있음. 이때 보호법익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공공질서의 유지와 타인의 권익, 즉 고통받은 희생자와 후손들의 명예와 존엄, 평등임
-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나치 참상에 대한 변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 희생자 및 후손에 대한 명예훼손, 특정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의 문제와 연결해 표현 의 자유 보호 원칙에서 배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인격권을 가진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 활동가와 시민들을 향한 욕설과 위협 등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괴롭힘을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수 없음. 타인의 인격권 침해와 집단적 차별을 유도하고 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방치할 경우, 민주주의의 커다란 훼손이 야기될 것임
2. 대통령실의 입장 및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6일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소녀상 훼손과 피해자 명예훼손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며 비판한 바 있음.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도 신속한 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음
3. 해자들의 반응
-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보호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 참가, 개인 손편지로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심. 2022년에 이어 2026년 최근에도 수요시위 방해 집회 주동자를 고소함
4. 반국민들의 반응
- 6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수요시위 옆 ‘극우’ 방해 집회와 소녀상 훼손,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정부 및 경찰 등 공권력의 무대응에 분노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무학여고 등 학교 앞 관련 시위에 학생, 교사, 학부모들까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민주주의 수호
○ 혐오발언을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중요성 제고
○ 평화비(소녀상) 보호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의식 확산에 기여 및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중단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제적 메시지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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