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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기후·평화·역사

접경 지역 주민 안전 보호

제안 분야 기후·평화·역사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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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위험의 구조화) 우발충돌 방치는 국가 책임의 방기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완충장치가 약화된 상황에서 한번의 군사적 행동이 국지 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
    - 접경지역에서는 확성기·전단·드론·해상투기 등 소규모 사건이 즉각 군사적 맞대응과 주민 불안을 낳는 악순환이 고착.
    ○ (집행의 공백)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통합 작동 시스템' 부재
    - 경찰관직무집행법·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차단 권한은 확보되었으나, 적용 기준·매뉴얼·컨트롤타워가 미비.
    - 육상·해상·공중의 복합 위협을 개별 법령으로 대응하면서 현장 소극행정과 사각지대 발생.
    ○ (위협의 질적 변화) 드론·국경선 이슈로 전방위 충돌 위험 증대
    - 민간 기술(드론)이 갈등의 요인이 되는 새로운 안보 환경 도래.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및 영토 규정 강화로, 육상, 서해 NLL 및 공중에서 사소한 월경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급증.
    ○ (국가 책임의 재정립) 안보의 불평등 해소와 '돌봄 안보' 실현
    - 접경지역 아동·노약자의 수면권·학습권·정신건강을 침해하는 ‘일상의 재난’으로 작동.
    -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와 포괄적 안전권 차원에서 대응 필요.
    ➡ 개별 행위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상시·선제적으로 보호 하는 ‘통합적 평화안전장치’ 가동이 시급함.
  • 제안 내용

    1. 접경지역 적대행동 금지 및 군사훈련 조정
    ○ (원칙) 완충지대 내 적대행동·위험훈련 금지·제한 및 완충지대 외곽 접경지역은 과학 적·예방적 조정 원칙 확립
    - 완충지대에서 오인·자극 최소화 규칙 선제 적용.
    - 기동훈련 가시성·근접성 최소화 및 CPX·과학화 훈련 확대.
    ○ (입체 관리) 육·해·공 통합 위험관리 기준 마련
    - 해상: 서해 NLL 인근 COLREGs 준용 평화 안전기동 수칙 적용.
    - 공중: 무인기 월경 방지를 위한 전술적 비행 제한선 설정.
    ○ (민주적 통제) ‘주민안전영향평가’ + 사전 예고제 도입
    - 대대급 이상 훈련 시 안전·소음·환경 영향 사전 점검, 주민 피해 시 훈련 중지 등 주민 안전 우선권 보장.

    2. 대북 전단 등 주민위협 행위 차단을 위한 법제화와 실효적 집행
    ○ (집행력) 법제화를 넘어선 실효적 집행 단계로 진입
    - 개정 법률을 ‘주민 안전 최우선’ 원칙의 통합 지침으로 구체화.
    ○ (단계별 관리) ‘준비-운반-살포’ 전 과정에 대한 선제적 차단
    - 안전통제구역 설정, 위험 물품반입 차단, 제지·영치 및 면책보장.
    ○ (입체적 대응) 신유형 위협(드론·해상)에 대한 3면 감시 체계
    - 군–경–지자체 연동 합동 감시망 상설 운영.
  • 기대효과

    ○ (안보·평화) 우발충돌 고리를 끊는 '선제적 위기관리(De-risking)'
    → 충돌 요인 차단, 도발 명분 선제 봉쇄 및 관리 주도권 확보.
    ○ (민생·인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주권' 회복 및 생활 여건 개선
    → 주민 안전 주권 회복, 돌봄 취약계층 심리 안정 및 생업 안정화.
    ○ (사회·통합) 국가 책임 강화로 소모적 남남갈등 및 안보불안 해소
    → 국가보호의무 이행 및 국민생명 최우선 원칙의 정책수용성 제고.
    ○ (미래·제도) 육·해·공 복합 위협 대응 '평화관리 표준 모델' 정립
    → 드론·무인기·해상 월선 등 복합 위협 대응 표준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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