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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기후·평화·역사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진화 종합 대책

제안 분야 기후·평화·역사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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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산림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 탄소흡수원 부문의 96%를 차지하여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 수단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탄소 배출원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의 64%가 산림이기에 국민 모두가 언제든 산불과 산사태 등의 복합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산불은 전쟁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재난으로 국민 안전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올바른 대책마련이 시급함.

    - 산림청은 지난 2025년 경남.경북의 초대형 산불 요인으로 기후변화와 강풍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을 제시함. 그러나 같은 기후대인 일본과 중국은 산불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산불은 잘못된 산림정책의 결과임. 특히 NASA가 제공하는 ‘Fire Inform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System’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초기 3일 동안 산불이 의성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바람이 없었으며’ 충분히 진화 가능한 산불의 초기 대응 실패가 초대형산불의 원인임을 입증함.
  • 제안 내용

    1. 전국 240개 소방서와 3600여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
    ▪ 초기 진화가 산불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산림청은 지상 진화 인력이 1,944명에 불과하여 출동률이 낮고 출동시간이 오래 걸려 산불이 확산된 뒤 현장 도착함.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연령이 70대로 산불진화 업무 감당이 어려운 현실임.
    ▪ 약 16만명의 인력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소방을 산불 진화에 신속 투입하여 산불 초기부터 효과적인 산불 진화하도록 해야 함.
    ▪ 전국 15개의 소방학교와 소방교육대를 거점으로 2026년 봄철 대형산불을 대비한 산불 교육훈련 실시 및 이를 위한 교육 예산 및 실습장비 긴급 지원.
    ▪ 초기 산불 출동 및 진화가 가능하도록 9만2천명의 의용소방대 활용 방안 신속 구축.
    산불에서 가장 가까운 인력은 의용소방대임. 전국 3600여개 의용소방대(9만2천명)는 마을 단위 생활권에 상시 배치되어 있고, 산불 대응 기본 교육과 경험을 이미 갖추고 있음, 봄철 산불시기에 의용소방대를 지역별 전담 방어 주력으로 즉시 투입하며, 산불 진화 출동시 수당 지급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 의무교육, 보호 장비 지급, 통신 체계(무전.앱)을 제공해 진화효율 증대 도모.
    ▪ 산불 지휘권을 불 전문가인 소방청으로 일원화. 산불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재난 으로 재정의하고, 산불 현장지휘통제를 불 전문가인 소방청장 중심으로 일원화. 이를 통해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0개 소방서장 체계로 산불 초기 대응부터 대형화 방지, 민가 방어, 대피 구조 등 일관된 작전이 가능함.
    ▪ 산불 실시간 상황정보(드론.위성.CCTV.기상) 운용관리체계를 소방청 중심으로 통합하여 24시간 산불 정보 수집 전파 체계 구축.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방기본법’을 통과시켜 소방청이 ‘산불 지원기관’이 아니라 주된 산불 진화 기관이 되어 소방이 주도적인 산불 진화에 나서도록 해야 함. 산불=산림청, 시설=소방청으로 이원화 한 것이 대형산불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임. 산불이 넓은 지역으로 확산 된 뒤에는 소방 인력과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음.
    ▪ 산불진화장비의 통합 운영, 산림청은 산불 현장과 거리가 먼 국유림관리소 등에 장비를 보관하여 산불 초기 대응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가의 장비가 산불에만 사용되어 장비와 인력의 낭비 사례임. 소방에 통합 운영하면 초기 산불에 바로 대응이 가능하며, 국가 모든 재난에 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음,

    2.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개선과 군 수송기의 산불 진화 통합 훈련
    ▪ 헬기 진화의 문제점 개선 방안 모색, 산림청은 지상 진화인력의 부족으로 헬기에 의한 산불 진화에 치중함. 그러나 헬기는 ‘강풍 시 운항 제한, 야간 비행 제한, 연무 악화 시 접근 제한, 산불 면적이 커질수록 효율 저하, 동시다발 산불 시 헬기 자원 집중 곤란’ 등의 구조적 제약이 크며, ‘헬기 하강풍에 의한 산불 확산’, ‘높은 곳에서의 투하는 안개로 사라짐’, 지상진화대원과 협조 없는 진화는 불길이 다시 살아나 반복 투하‘ 등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음.
    ▪ 헬기의 편대 비행을 통한 진화 효율 상승과 재발화 원천 차단, 산발적인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는 물 투하 후 산불이 재발화되며 헬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산불 확산의 원인 이 되고 있음. 헬기의 편대비행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전 연이은 물 투하로 산불 진화 효율 증대 모색.
    ▪ 롱라인 바켓 헬기를 위한 최적화한 표준 전술 마련과 군 지원 헬기에 맞는 산불 진화 전술 교육 병행, 롱라인 바켓 헬기는 하강풍에 의한 산불 확산 방지 및 울창한 수목 지역 에서 인근 취수와 화점 투하에 유리해 불길 억제·확산 차단 효율이 높음. 롱라인 길이·투하 높이·비행 속도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한 표준 전술을 마련하고 군의 지원 헬기는 롱라인 장비와 이에 맞는 진화 전술 교육 병행.

    3. 숲가꾸기·침엽수 조림·임도 신설 중단 및 산불진화 장비 구입 및 교육 예산으로 사용
    ▪ 산불 예방의 최고는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으로 산림 구조를 바꾸는데 있음. 2024년까지 산림청에 의한 숲가꾸기 면적은 우리 총 산림면적(684만ha)의 133%인 846만ha에 이름에도 산불 발생과 피해 면적은 더 증가함. 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 단순림을 만드는 숲가꾸기와 소나무와 편백 조림과 소나무재선충 방제 실패에 의한 소나무 고사 등이 더해져 대형 산불이 증가함.
    ▪ 최근 6년간 신설 임도 길이가 5000km에 이름에도 대형산불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청은 임도에서 산불을 진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원 감사 결과 임도는 수의계약을 통한 산림조합의 가장 큰 수입원이며, 산불 발생시 바람 길이 되어 산불을 확산시키고, 집중호우에 산사태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고 있음.
    ▪ 임도 신설(임도 연간 2,300억)과 천연림의 숲가꾸기(약2,000억원)와 소나무와 편백 조림 중단 및 그 예산을 산불진화대원 진화 장비 구입 및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면 산불 안전 대책을 10년 앞당길 수 있음.

    4. 대통령실 산하에 산불 원인·산불 복구·복구 후 결과 조사 위한 범정부 기구 구성
    ▪ 산불 진화 실패와 대형산불 확산 원인, 산불 피해지 복구비 산정, 산불 피해지 복구 결과 조사를 위한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산림 카르텔 의혹 해결과 산불 진화효율 증대
  • 기대효과

    ○ 산불로 상실되는 숲 보전 및 탄소 흡수원 증진
    ○ 산불 피해 복구비로 지출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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