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사회·교육·인권
계절노동자 전문기관에 민간 허용 중단 및 양구 인신매매피해자 긴급 구제
| 제안 분야 | 사회·교육·인권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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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계절노동자는 인구고령화, 농어민 고령화, 지역소멸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계절노동자 도입·관리과정에 지방정부의 전문성부족, 사적 이익집단 개입 등으로 노동자 임금체불과 중간착취, 채무속박, 인신매매 발생 등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음.
○ 노동자 인신매매성격의 인권침해로 국제적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
○ 계절노동자 공공적 도입·관리는, 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 노동인력공급 안정, 계약기간 만료 노동자의 귀환과 재고용 등 한국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함.
○ 계절노동자 도입·관리의 공공적 전환 시급한 상황이나, 도입·관리전문기관 관련 법령 발효가 2026.1.23.이며, 이후 전문기관 선정 절차 돌입 예정.
○ 전문기관에 공공성 부족한 민간단체 대거 진입 예상, 대비 시급.
○ 계절노동자 인권침해의 상징적 사건인, 강원도 양구군의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에 대한 중간착취와 체불임금(진정참여자 91명 임금 약 1.7억원, 전체 피해금액 약15억원), 재고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함. -
제안 내용
1. 계절노동자 전문기관 선정 과정 진행중단
○ 개정 출입국관리법 발효(2026.1.23.) 이후 본격 추진될 전문기관 선정 절차 중단
○ 계절노동자 도입·관리 전문기관은 공공성·투명성 확보된 국가기관·공공기관으로 제한 하고, 관련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
2. 강원도 양구군 계절노동자 체불임금해결 및 재고용
○ 계절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등이 인신매매에 해당함을 확인
○ 체불임금 지급 : 강원도 양구군 필리핀계절노동자의 체불임금전액(약 15억원)을 군이 선 지급, 책임 있는 자들에게 후 구상권 청구
○ 피해노동자들 재고용 : 진정 참여자 91명우선 재고용, 이후 피해노동자 전원(약 970명) 재고용으로 확대
- 1안 : 양구군 농가에 재고용
- 2안 : 법무부 주도로 공공형으로 배치
- 3안 : 노동부가 고려중인 소규모 시범사업에 양구지역 포함, 노동부가 피해자 직접 재고용 -
기대효과
○ 농어촌 계절노동자 도입·관리에서 중간착취, 임금체불, 채무속박 등 인신매매 피해 발생 요인 해소
○ 농어촌에 노동인력 안정적 공급
○ 국가 간 외교적 문제 해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으로 국민의 자긍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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