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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사회·교육·인권

청년 고용평등‧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

제안 분야 사회·교육·인권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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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청년 일자리는 양과 질 모두 위기 상황에 있으며, 특히 취약‧소외계층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고용상 차별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임금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고용상 차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성별, 장애 여부, 이주배경, 학력, 고립·은둔 경험 등에 따라 소외계층 청년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요구됨.
    ○ 현행 정규 교육과정의 노동인권교육 역시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 노동자가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를 이해‧활용하기에는 실무적 내용이 부족한 실정임.
  • 제안 내용

    1. 신속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는 사업장의 임금 수준과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공개 하고,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함.
    ○ 영국, 아이슬란드, 프랑스 등은 임금공시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공공부문 시범사업(성별근로공시제)과 서울시의 의무공시제 운영을 통해 일부 제도적 토대가 형성된 바 있음.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선정된 만큼,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설계,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포용형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취약‧소외계층 청년의 일경험 제공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 주관 공공‧민간부문 전환고용 프로그램인 ‘미래내일 일 경험 프로그램’ 유형에 ‘포용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유형을 신설하고자 함.
    ○ 조직적응‧직업 문해력 등 준비역량 지원, 맞춤형 직무‧역량 개발, 직무 기반 기술 훈련,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 지지와 정보제공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보장하고, 취약소외 계층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한 운영기관 선정하여 기업의 포용적 고용환경을 제공함.

    3. 노동인권교육 실효성 강화
    ○ 현행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전담 교과 없이 일부 단원에 제한적 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수 시‧도에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청소년 노동자가 권리 침해시 구제절차를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형 교육은 충분하지 않음.
    ○ 각 시도교육청이 노동인권교육의 이행 여부와 내용의 충실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 고, 청(소)년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며, 점검 및 피드백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정보 공개를 통해 임금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별임금격차 등 고용차별을 예방‧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취약‧소외계층 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 표용성을 강화함
    ○ 실무형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침해 예방 및 권리보장 역량을 강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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