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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사회·교육·인권

장애시민의 참정권 침해 해소와 개혁

제안 분야 사회·교육·인권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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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27조 (참정권) ①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 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장애인은 헌법상 보편적 기본권인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함. 선거정보 접근·이해·판단·표현·선거권 행사 전 과정이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민주적 절차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부터 성립하지 못하고 있음. 기초적 참정권에서도 배제당하는 장애당사자들은 권리보장을 위해 “지하철 탑승 투쟁”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대립적 방식으로 분출되는 구조가 고착화
    ○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내란 극복과 국민 소통을 골자로 하는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실질적인 장애인 참여 거버넌스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주권정부의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정당성과 대표성이 약화될 우려가 큼. 현재 표면적으로는 일시적 소강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 의제를 둘러싼 갈등 역시, 제도적 해법 부재가 지속될 경우 다시 급격히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적 의제 등에 비하여 조속한 정책 개입이 요구됨
  • 제안 내용

    기표소 접근성 보장, 이해 쉬운 공보물 의무화, 투표보조용구 제공,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인 조력 보장, 방송토론 수어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기대효과

    ○ 선거정보 접근·이해·판단·표현 전 과정에서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장애당사자의 정책 요구가 공적 정치과정에 반영되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당사자의 정책참여가 비공식 적·갈등적 방식이 아닌 공식 거버넌스를 통해 구조화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장애인정책 전반 민주성·정당성·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장애시민의 참정권 침해는 UN CRPD 2014ㆍ2022년 최종견해 등에서도 투표소·절차·자료 및 선거정보(토론·공약 포함)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므로, 본 개혁안의 반영은 한국정부의 국제규범 준수 노력을 입증하는 준거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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