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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사회·교육·인권

통합돌봄 이행 재점검 및 작동체계 보완

제안 분야 사회·교육·인권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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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은 선언을 넘어 국정의 당면과제임. 역대 정부들로부터 ‘통합돌봄’을 위한 준비가 있었고, ‘노인맞춤돌봄’과 ‘통합돌봄’ 선도·시범 사업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간의 분절적·단선적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의 ‘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둠.
    ○ 통합돌봄의 필요 예산은 시민사회 요구 대비 약 43% 수준에 불과한 재정 여건으로 출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자원을 통합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협력적 생태계가 가동되어야 하나, 준비 부족 상황에서 전면 시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6년 1월 8일, 보건복지부는 조례, 조직, 배치, 서비스연계 등의 양적 자료를 통해 통합돌봄을 위한 준비율 전국평균 81.7%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 지표는 행정절차 중심이며, 표준조례안 그대로 적용하기, 실제 인력 없음 등 허울 뿐인 결과치가 다수임.
    ○ 수요자 중심서비스로 홍보되고 있으나, 시스템의 연결이 분절되어 서비스를 받기까지 수요자의 피로도가 높아 민원발생-책임단위 불명확 등으로 이어질 때 이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전면 시행이 코앞이나 일선 행정 담당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함. 현 행정안전부의 인력지원 방침으로는 지방정부의 안정적 인력 채용이 곤란한 상황임. 인력지원의 허상을 벗기고 실제 필요한 인력이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또한 지방정부에게만 이 사업을 맡길 경우 지역간 심화된 불균형을 극복하기 어려움으로, 전면사업 성공을 위한 충분한 동인이 제공되어야 함.
    ○ 통합돌봄은 국가책임의 돌봄사회로 나가는 첫 관문임. 이번 전면 시행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으므로 ‘26년 3월 27일 시행 전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실태 점검의 필요성과 실제 통합 가능 구조에 대한 진단, 공백 보완을 위한 자원(예산,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제안 내용

    1. 통합돌봄 이행을 위한 현장 작동체계 점검
    ○ 통합돌봄 전면 시행의 성패는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시행 즉시 현장에서의 실제 작동 가능성에 대한 여부에 있음.
    ○ 본 과제는 전면 시행 이전 단계에서 통합돌봄 현장 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점검과 시행 직후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목적으로 함.
    ○ 점검 결과 정리 및 후속 조치(책임 주체)점검 결과는 지자체별 평가·등급 부여가 아닌, 작동 위험 유형 중심으로 정리함. ▸ 인력 공백형 ▸ 예산 비작동형▸ 서비스 제공 기반 부족형 ▸ 연계 구조 미정립형▸ 사례관리 책임 단절형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이 총괄 책임을 갖고 추진하며, ▸ 예산 보완▸ 운영 지침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에 활용함.

    2. 돌봄 전담 인력의 고용안정과 전문화 방안 마련
    ○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작동은 전담 인력의 확보와 지속성에 의해 좌우됨.
    ○ 그러나 현행 인력 지원 구조는 한시적 인건비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실제 투입 인력 부족 및 불안정 고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특히 휴직 등 기존 공백 인력을 포함하여 전담 인력요청으로 포함되는 사례, 전문직(간호·보건직 등)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3. 의료, 인력 등 지역별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단계적 보완계획 공개 및 관리
    ○ 전면 시행 초기에는 지역 여건과 인력·예산 제약으로 인해 모든 서비스가 즉시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서비스 공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서비스 지연을 제도 실패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수용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본 과제는 긴급실행과제 1을 통해 확인된 서비스 공백을 정부 책임하에 정리하고, 해당 공백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완될 것인지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공개·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대효과

    ○ 전면 시행 초기의 서비스 공백 및 혼선 최소화
    ○ 통합돌봄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관리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
    ○ 향후 예산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객관적 근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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