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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사회·교육·인권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TF 운영

제안 분야 사회·교육·인권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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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 국정과제(75번) 추진과 관련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받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배제·차별 등) 해소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제기됨.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공적 성격이 강한 특성(‘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지정 직종의 산재보험 당연 의무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들 상당수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고 있고, 보험요금 납부에서마저 차별이 나타 나고 있음.
    ○ (‘노무제공자’의 차별) 200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제2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부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2023년 7월 법개정 시행에 따라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플랫폼 노동 포함)된 ‘노무 제공자’(제91조의 15) 개념이 새로이 설정되었으나, 여전히 특례를 통한 직종 열거 방식 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의 상당수가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2008년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 등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2024년(1월) 방과후강사 등까지 모두 19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직종 열거 방식(법시행령 제83조의 5)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예술인·간병인·교통사고 조사원·학습지온라인교사 등의 노동자들은 ’노무제공자‘ 범주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음.
    - 더구나,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외면한체 법(제91조의5)은 ’플랫폼 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 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산재보험 적용 배제의 현실을 반영하듯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율은 20% 이하에 머물고 있음. 유사한 개념의 ’인적용역제공자‘(소득세법 제119조) 통계(국세청, 2023)를 원용할 경우 ’노무제공자‘ 규모는 862.1만명으로 추정되
  • 제안 내용

    1.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TF 설치 및 운영
    ○ 제도개선TF설치 : 고용노동부, 사회대개혁위원회 및 전문가(정부·사회 대개혁 위원회 추천) 등 1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TF 설치
    ○ 제도개선TF 논의 내용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예술인’ 포함)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의 제도개선(법·시행령 개정 포함) 논의
  • 기대효과

    ○ ‘안전한 일터’와 직결되는 산재보험의 차별없는 제도 운영으로 ‘전국민 산재보험’ 제도 도입(국정과제)의 실질적인 토대 구축에 기여
    ○ 산재보험을 넘어 사회보험 전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의 사회적 공론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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