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 제안 분야 | 경제·민생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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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8년이 지났고, 민간위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도 6년 이 경과하였음. 또 고객센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를 별도 소속기관으로 두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벌써 5년 가까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분쟁과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제안 내용
<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협의의 장”이 필요함.>
- 대상: 사회대개혁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그 외
- 내용 : 고객센터 상담사를 건보공단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되, 상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사회적 합의(2021.10.21.)”를 실제로 이행하는 방안
- 시기 : 건보공단이 새로운 용역업체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상되는 2026년3월 이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민관협의의 장”이 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됨.
<쟁점사항>
1) 수습임용의 문제
- 공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전원에게 3개월의 수습임용을 일돨 적용하겠다는 입장
- 동일한 업무를 최대 2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온 상담사들에게 수습임용은 부당하다는 노동자들 입장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담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제외 문제
- 공단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상담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
- F-4·F-5·F-6 비자 등 장기체류 및 합법적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담 노동자에 대한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는 부당하다는 노동자들 입장.
: 또한 고객센터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우즈베크어 등 다언어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담노동자들은 이러한 다언어 상담의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 용역업체는 지난 수십 년간 채용 과정에서 장기체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합법적으로 채용을 진행해 왔고,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고용이 승계되어 왔음.
3) 경력인정 및 연차휴가 미적용 문제
- 공단은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이므로 연차 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
- 근속연수에 기반한 연차휴가 및 각종 권리가 일괄 소멸된다는 식으로,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이 오히려 전환 이전보다 불리해진다는 것은 안된다는 노동자들 입장
: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됨.
: 현재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연차휴가가 승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봐도 부당함. -
기대효과
공단과 상담사 간의 상호 신뢰 회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 또 사회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여서 정부의 노동분야 및 국민통합 기조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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