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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제안 분야 경제·민생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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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지역 경제 붕괴 확대 : MBK의 홈플러스 청산 계획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및 중소 협력업체 연쇄 도산 가능성 매우 큼. 홈플러스 입점 업체 및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은 점포 폐쇄 시 즉각적인 매출 절벽과 폐업 위기에 노출됨.
    ○ 지역 거점 농축수산물 유통망 기능이 상실되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 및 상권 공동화 현상 발생.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농수축산물 유통이 막혀 농어민 피해 발생 문제점도 있음.
    ○ 현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서 판매대에 물품이 떨어지는 공급망 붕괴의 상황 등 영업기반의 와해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음.
    ○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약 3.7조 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5조 원)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 홈플러스를 망가 뜨리는데 가장 책임이 큰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가 영업기반이 와해되어 사실상 고사 상태로 가게 되어서 회사를 청산한다면, 사실상 단물만 빼먹고 큰 손해없이 “먹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임.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현상”이 적나라하게 현실화되는 상황임.
    ○ 현재 책임이 가장 큰 김병주 MBK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또 금융감독원 은 제재조치를 추진하다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민주당과 일부 정부 기관들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MBK는 추가적인 재원 출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사실 상 청산 절차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10만여 명(직·간접 고용 포함) 노동자,수많은 중소 협력 업체의 도산, 출하 농민 등의 생계가 달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현재의 위기가 MBK의 약탈적 경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MBK가 주도하는 회생 계획안은 신뢰할 수 없음.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자산을 쪼개 팔고 인력을 감축 하는 '청산형 회생'을 선호하지만, 공
  • 제안 내용

    1. 정부의 조건부 개입을 통한 연착륙 유도
    <1단계> : 조건부 유동성 공급
    ○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되, MBK의 고강도 자구안을 선결 조건으로내 걸어야 함. MBK의 자금 투입은 대출이 아닌 자본 출연이나 후순위 대출이어야 함. 특히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경영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여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함. 금융감독원이 MBK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속도감있게 마무리하여 경영권 제한과 처벌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한 검찰에서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등 법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
    ○ 한편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Stewardship Code)을 발동하여, 홈플러스의 가 치 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야 함. 이는 MBK의 자구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압박 수단이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 검토 실행해야 하는 과제임.
    ○ 긴급 유동성 지원은 직원들의 체불임금해결 등 생계비와 협력업체 납품 대금지원 이 포함되어야 함.

    2. 범정부 TF를 통한 공급망 복원
    ○ 안도걸 의원의 제안대로, 산업부와 중기부가 참여하는 TF를 즉각 가동하여 납품 업 체들에게 신용 보증을 제공해야 함. "정부가 보증하니 물건을 납품하라"는 확실한 시그널 없이는 영업 기반 붕괴를 막기 어려움.

    3. 공적 기능이 포함된 M&A 추진
    ○ 현재의 지지부진한 회생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전 회생 계획안을 활용한 신속한 M&A를 추진해야 함. 이 과정에서 유암코나 캠코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인수자 에게 매수청구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매각을 성사시켜야 함.
    ○ 홈플러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음. 시장의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정부만이 신뢰라는 자본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임. 단, 이 과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되어서는 안 되며, 대주주의 확실한 책임과 구조혁신 위에서 집행되어야 함.

    4. 정부 주도 「홈플러스 TF」 구성 및 연착륙 방안 추진
    ○ 현 상황을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공적 안전판 '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즉각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함.
    ○ 구성 : 대통령실, 민주당 홈플러스대책TF, 정부 유관부처, 사회대개혁위, 등
  • 기대효과

    ○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에 대한 국가 사회적 경종을 울림. 책임자 처벌로 경제 정의 확립 .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원천 차단.
    ○ 국민주권정부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 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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