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 및 협의형 관리체계 전환
| 제안 분야 | 경제·민생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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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 시행으로 전국 30여만명의 노점상인들을 범죄시화 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약칭 ‘특사경’) 제도는 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 등 전문성과 폐쇄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범죄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로, 노점 단속 분야와는 제도 취지 및 구조가 상이함.
○ 노점 관련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의 영역에 해당하며, 특사경에 수사권을 부여 할 법적 필요성과 비례성이 부족함.
○ 특사경 확대 이후, 사전 고지 없는 단속, 야간 철거, 물품 강제 수거 등 절차위반 사례와 함께 폭언·폭행·협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공권력 남용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제안 내용
1.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 및 관리체계 전환
- 노점 행위는 형사수사 대상이 아닌 행정질서 위반 행위로서, 특사경 제도의 적용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현행 단속 과정에서 사전 계도 및 통지 절차 미이행, 야간·새벽 시간대 집행, 즉시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동대문구,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단속과정에서 폭언·폭행·위협 사례가 다수 보고 되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됨.
- 단속 위주의 관리 방식은 노점 문제를 사회·경제적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형사적 통제 영역으로 과도하게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기대효과
○ 공권력 남용 및 절차 위반에 따른 기본권 침해 예방
○ 노점상 생계 보호와 지역 갈등 완화
○ 특사경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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