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 제안 분야 | 경제·민생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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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지난 30여년간 59개국과 22건의 FTA가 발효되면서,저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식량안보를 위협하지만, 높은 수입산 비중은 식량자급률 확대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자유주의 무역은 자국 정책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TRQ(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쌀 40만 8,700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또한, 최근 중국산 건조양파를 저가신고해 14억원 관세를 탈루한 일당이 적발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며 불법과 편법이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음.
○ 하지만,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대응과 관리는 미흡하고 현장농민의 불만과 피해는 커져 가고 있는 실정으로 현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제안 내용
○ WTO, FTA TRQ 품목별 할당량(이행계획 물량) 초과시 저율물량으로 증량하는 방식이 아닌 원칙대로 고율관세 적용
○ 국내 농산물의 품목별 성출하기에 수입농산물 물량 확대 제한
○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은 TRQ쌀 등의 무분별한 수입과 증량을 통한 수입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전면 재검토
○ 잔류농약 검사 강화, 수입 통관비리 조사, 중량초과 불법수입 차단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식량자급률 하락과 국내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수입(TRQ)문제에 대한 공론화 및 TRQ증량 피해 감소
○ 수입 의존정책에서 탈피한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논의 기반 마련
○ 국내에서 자급률이 저조한 품목(밀 등)의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 및 정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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