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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안 분야 경제·민생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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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4년 8월 기준 392만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7.7%를 차지 하는 엄청난 규모임.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일부 조항만 적용.
    - 임금·휴식·해고·괴롭힘 등에서 구조적 사각지대 발생
    ○ 가장 열악한 노동자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함과 더불어 평등권 침해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림.
    -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은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배제 하는 모순.
    ○ 4대보험 등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사회법과도 형평성에도 어긋남
    - 95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은 수년만에 1인 이상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4대 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그러나 1953년 성립된 근로기준법은 70년이 지났음 에도 여전히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회법과도 형평성에서 어긋 나고 있음.
    ○ 근기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설립하는 등 편법, 불법이 횡행 하기도 함.
    -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편법이 생겨나 25년 12월 노동부는 가짜 3.3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전국 기획감독을 시행(100개)하여 교육·지도와 위법 근절을 시행하기도 하였음.
  • 제안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단계적 적용으로 법적용의 수용성 강화
    - 직장내 괴롭힘, 해고, 산업안전, 연장근로 제한, 휴일, 공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등 생명·인격·휴가권부터 시행령으로 우선 적용.
    - 2단계로 2년후 법개정하여 1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연장, 야간 가산수당 포함)
  • 기대효과

    ○ 5인 미만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 직장내 괴롭힘 보호 등 인격권 보장
    ○ 일방 해고 등 고용불안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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