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쿠팡 등 온라인플렛폼기업 갑질 방지 제도 마련
| 제안 분야 | 경제·민생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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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가운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경제의 핵심 자원인 이용자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기술력을 바탕으로‘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과도한 수수료 강제’ 등 불공정행위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음.
○ 2024년, 쿠팡이 PB상품 우대를 위한 알고리즘 조작행위로 1,62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은 불투명한 검색순위 알고리즘 문제의 대표적 사례임. 또한 2025년 배달의민족은 ‘한 그릇 무료배달’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프로모션을 위한 광고비를 강제하거나, 부당한 이용약관 변경하였는데, 이는 결국 음식 가격 상승 이라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쿠팡, 배달의민족 등 시장을 독과점한 소수 기업들의 일방적인 약관변경,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일반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대응하기 불가능함. 이에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입점업체 협상권’을 골자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음식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시급함. -
제안 내용
1. 음식배달 플랫폼 분야에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
- 음식배달 플랫폼 분야에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연 매출 30억 미만의 자영업자들에게 현행 7.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함.
- 광고비와 결제수수료도 우대수수료 제도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배달비의 경우 입점업체가 그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수수료 변경 등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점업체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함.
2. 플랫폼 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보장, 정산주기 단축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 및 협상권을 보장하고, 수수료 변경 등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입점 업체 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함.
- 현행 추진 중인 안에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정산주기 20일을 7일로 단축하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함.
3. 최혜대우,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야의 최혜대우, 자사우대 등 새로운 불공정 행위 규형을 구체적으로 추가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조속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선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적인 약관 불이익 변경금지, 약관 교부의무를 추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고, 미이행시 행정제재 및 조치를 실시함. -
기대효과
○ 음식배달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외식물가 안정, 자영업자 및 배달노동자의 소득 향상등 민생을 개선함.
○ ‘을’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중개거래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함.
○ 검색순위 알고리즘 노출 기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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