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전세사기피해자 신속구제
| 제안 분야 | 경제·민생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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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2023년 2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2023년 6월 1일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윤석열 정부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대책위, 시민사회의 요구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024년 5월 28일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바로 다음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음
○ 이후 윤석열 정부는 LH의 매입에 기반한 피해 회복 방안을 내놓았고, 여야 합의에 기반한 특별법 개정이 2024년 9월 이루어짐
○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구제 후회수(최소보장)’ 방안이 조속히 마련 및 시행되어야 함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정부부처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대책을 준비해서 보고하라’고 함 -
제안 내용
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최소보장)’ 방안 도입
-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선구제 후회수(최소보장) 방안 도입을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함
- '최소보장' 방안은 최우선변제금, 경매 배당금 및 기 지원 공공주거지원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결과적으로 피해보증금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임
- 현재 윤종오의원 등 12인(50%), 염태영의원 등 17인(3분의 1)에 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에 회부되어 있음
- 피해 금액의 50%를 최소보장하되, 피해자별 지원 금액의 형평성을 위해 상한선은 6,000만 원으로 설정함. 상한선은 피해 회복 실태 및 최우선 변제금 등에 기반해 설정함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경‧공매가 종료된 6,130건의 평균 보증금은 1.3억 원이며,배당으로 회수된 금액은 약 6천만 원, 회수 비율은 46.7%임
- 이에 기반하면 재정 소요액은 피해 금액의 50% 최소보장 시 평균 보증금(1.3억 원)의 약 3.3%(429만 원)를 3만 명에게 지원하게 되므로 약 1,287억임
- 향후 회수 비율이 0%로 극단적으로 낮아질 경우 6천만 원을 3만 명에게 지원하면 재정 소요액은 1조 8천 억 원으로 증가함
- 최우선변제금 서울 최대 5,5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등 차이가 큰데, 피해규모를 고려했을 때 서울 최대 금액인 5,500만원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상한으로 설정해야 함
2. 금융권 상생기금 출연을 통한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 금융권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상생기금’을 출연함
- 2020년~2024년까지 5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누적 전세대출 이자수익은 23.7조 원에 달해 연평균 4.7조 원의 전세대출 이자수익을 올렸음. 5년간의 전세대출 이자 수익 3%를 기금으로 출연할 시 6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됨
- 상생기금은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에 사용함
3. 전세사기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 지원에 활용
- 전세사기로 인해 사기죄 및 기타 법률로 기소되는 경우, 가해자의 범죄수익 및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과 공조를 통해 세무조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25년 11월에 보이스피싱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이를 준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전세사기 가해자의 범죄수익 및 부당이득을 환부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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