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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정치·민주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와 형사·사법절차 민주화

제안 분야 정치·민주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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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 시행령을 통한 확대가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 바 있음
    ○ 2025.10월 1일 국무총리실 산하, 법무부,행안부,기재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정부 5개부처 합동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이 출범, 2026년 1월 12일, 입법예고한 법안(중수청,공수청법)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견제와 축소라는 개혁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도로검찰 특권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출한 법안을 대폭 수정 보완하는 수정안이 필요함
  • 제안 내용

    1. 보완수사권 폐지
    - 검찰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이로 인한 정치적 선별 수사,기소, 조작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

    2. 중수청 특권적 지위 제한
    - 검중수청의 수사범위를 4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내란/외환 범죄)로 제한
    - 검사의 중수청 장악이 예상되는 이원적 직급체계는 모두 수사관으로 일원화

    3. 공소청 조직구조 개편
    - 과거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따른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의 3단구조를 역할의 조정,축소 취지에 맞춰 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할 것
    -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고, 검사 징계 및 파면 가능 조항 명시, 감찰관의 독립성 보장
  • 기대효과

    ○ 정치 검찰의 선별적 수사, 기소, 조작수사 원천적 방지
    ○ 검경 권력분산을 통한 상호견제 구조로의 전환
    - 수사는 수사기관(국수본,중수청), 기소는 법률 전문기관(공소청)으로 함
    ○ 검찰의 권력 남용 제어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감소, 불필요한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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