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정치·민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 제안 분야 | 정치·민주 | 제안일 | 2026-04-21 |
|---|---|---|---|
| 좋아요 | 0 | 댓글 의견 | 0 |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교섭단체의 의사결정 독점
- 국회 의사운영의 주요 사항은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중심으로 결정
- 현행법상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현재 국회는 2개의 교섭단체로 구성
○ 국회 구성의 비민주성
-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수정당의 국회 의사운영 참여가 배제
-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결과가 국회 원내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정당 득표율 24.25%임에도 배제) -
제안 내용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10명 이상의 의원
- 과거(제6대~제8대국회) ‘의원 10명 이상’ 기준으로 회귀
- 국회의원 법안발의 기준(10명)과 같은 숫자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등 12인)발의(24.7.30) -
기대효과
○ 양당 독점의 국회운영의 비민주성, 비효율성 타파
○ 국회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 교섭단체 구성요건 기준 완화로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법 개정 논의 등에 정치개혁 의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실현될 가능성 제고

댓글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