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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정치·민주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제안 분야 정치·민주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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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공영방송 파괴와 사영화,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방통위 방심위의 편파적 운영과 표적심의 등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음
    ○ 2024년부터 <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으나 12.3 내란 이슈에 묻혀 추진되지 못함
    ○ 국회 과방위에 의한 방송장악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내란특검에 의해 계엄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등 내란음모에 대한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포괄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됨
    ○ <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언론탄압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시급함
  • 제안 내용

    1.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의 목표와 활동, 위원구성, 운영기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법적조치, 보고서 발간 등의 사항은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시 6개월 연장 (세월호특조위 사례에 준함)
    -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 관련부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
    - 위원회는 조사결과 범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국회에 특별검사지정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투명한 진상 공개와 공론화를 위한 국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 수 있으며 활동의 결과를 백서 형태로 발간함
    - 위원회는 피해자(혹은 피해기관)의 피해를 복구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권고할 수 있음

    2. 윤석열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탈법 운영 실태
    -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민원사주 의혹과 표적 과잉심의 현황
    -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개입, 낙하사 인사 의혹,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
    - 김건희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루어진 YTN 사영화, 공기업의 YTN지분 강제매각과 유진기업 불법선정 의혹
    - TBS 폐지에 대한 서울시와 방통위, 행정안전부의 위법적 공모의혹
    -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언론인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
  • 기대효과

    ○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 독단적 파행적 언론정책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명예회복
    ○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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