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의제
정치·민주
조속한 개헌 일정 수립 및 국민참여 개헌 절차 마련
| 제안 분야 | 정치·민주 | 제안일 | 2026-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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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현행 87년 헌법에 대한 광범한 국민적 개정 요구가 있음
- 내란 방지를 위한 계엄선포 요건의 엄격화, 국회 권한 명료화 등
- 민주헌정 질서 재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 ‘자치와 분권 확대’, ‘비례성의 원칙 등 대의제 활성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25.5.18) 개헌의 방법, 시기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의 방향‘ 및 ’권력구조 개편 등 주요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함
- “역사의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 하지만 6.3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이 어려워지면서 확산되고 있는 개헌 무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향후 개헌 일정을 수립, 제시할 필요
○ 이와 함께 ‘개헌 의제 형성자’로서 국민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위해서 ‘국민참여 개헌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주권자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 최종승인권자‘ 역할만 담당 -
제안 내용
1. 순차적 개헌 일정 제시
○ 지방선거 동시 개헌 어려워진 상황 고려해 향후 순차적 단계적 개헌 일정 제시
- 이재명 대통령, “하나씩 합의해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25.5.18)
○ 합의 가능성, 긴급성, 숙의 필요성 등 고려한 단계적 개헌 방안 제시
- 계엄선포 요건 강화 등 시급한 사안과 민주헌정질서 재구축 관련 사안 등 우선
2. 국민투표법 개정
○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조항’ 등 수정
○ 투표권자 연령의 하향과 사전투표․선상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3.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 국회내 국민개헌회의(국민참여회의, 국민의회, 시민참여회의 등), 전문가위원회 등의 설치와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상설화 (윤종오案)
- 성별ㆍ연령별 및 지역별, 소득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500명 내외)로 구성하는 ‘국민개헌회의(가칭)’의 구성
○ 국민 청원 절차 마련
○ 국민개헌회의의 결과 등의 국회 수용 방식 및 절차 -
기대효과
○ 개헌 일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와 질서 있는 개헌 논의의 활성화
○ ’국민참여 개헌 절차‘의 제도화는 개헌의 실제적 준비 착수를 공표하는 효과
○ 정치권의 정략적 개헌 회피 또는 정쟁화 경향 차단
○ 개헌과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국민적 공론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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