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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정치·민주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제안 분야 정치·민주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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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 정치의 복원을 통한 사회통합 필요
    시민 81%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 시민 81% “한국 사회 심각하게 분열”…갈등 해소의 열쇠는 ‘정치의 복원’ 응답했고, 사회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정당 대립(36%)이 1위로 지목됨. 거대양당제가 확고한 현실에서 3개 이상의 정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실질적인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사회통합을 제고할 방안임.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뜻이 담긴 선거제도 개혁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6일에 발표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중간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에 지나지 않음.
    이는 지역에서의 다양성 없는 양당제, 혹은 일당독점의 폐해로 인해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의 결과일 것임.
    이재명 정부는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꼽고 있음. 이를 위해 상대 비난에만 집중하는 적대 정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경쟁하는 정치로 변모하게 할 다양성 보장 선거제도 개선 필요.
  • 제안 내용

    1. 기초의원선거구제 3-5인 법제화
    -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 중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내용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

    2.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석 비율 30% 및 봉쇄조항 3%
    - 공직선거법 제22조 4항 중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규정 및 공직선거법 제23조 3항 중 ‘자치구‧시‧ 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규정을 ‘100분의 30으로 한다’로 개정
    -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1항과 3항 중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100분의 3 이상을 득표’로 개정

    3.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제191조 개정. 단, 비용 증가 및 결선투표율 하락 등 우려가 있기에 선거일에 결선투표까지 진행하는 ‘선호투표제’ 방식을 제안함.

    4. 공천투명성 강화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획기적으로 상향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천 대가로 금품을 준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삭감
    - 부정한 금품수수 공천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금지
    -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이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의 폐쇄형 명부제에서 유권자가 순위를 결정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전환하는 입법적 조치 돌입

    5.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 헌재 기준에 맞춘 선거구 전면 재획정
    - 정기적(예: 인구총조사/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동조정 트리거 도입
    - 농산어촌·도서 대표성은 ‘인구편차 예외’가 아니라 보완장치 패키지로 해결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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