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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의제

경제·민생

금융소지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개정 제안

제안 분야 경제·민생 제안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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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자

    오**
  • 제안 취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과태료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이나 고의성, 소비자 피해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경미한 행위에도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반대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 제안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69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피해 규모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 행정 착오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및 시정 조치를 우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제재로 인한 금융 현장의 혼란과 위축을 방지하여 건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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