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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위원회

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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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위원회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소개

  • 시민사회위원회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규정」(대통령령, ‘20.5.26 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정부위원 9명 포함)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민간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활동가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당연직인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됩니다.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일로 합니다. )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됩니다.

기능 및 운영

  • 시민사회위원회는 대통령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등 시민사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합니다.
  •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개선분과위원회와 소통·협력 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위원회 단체 사진

시민사회위원회가 걸어온 길

  • 2020

    • 「시민사회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규정」제정(대통령령, ’20.5.26), 위상 및 기능 강화※ 장관급 심의위원회로 격상 및 정부위원 확대(6→9명), 정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2017

    • 「시민사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위원(기재부·행안부 차관 등 6명) 신설,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심의 대상 확대
  • 2013

    • 시민사회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 ’13.8.22 제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제1기('13.6.20∼'15.6.19), 제2기('15.8.26~'17.8.25), 제3기('17.11.20~'19.11.19)
  • 2008

    • 특임장관실에 시민사회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2003

    • 「시민사회위원회 규정(국무총리 훈령, ‘03.8.22 제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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