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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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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권태선입니다.

진정한 협치의 길을 열기 위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기후위기와 코로나를 비롯한 생태위기,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ㆍ이념적 갈등, 저출산 고령화로 특징지어지는 사회 재생산의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왔습니다. 우리의 분투는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 해결을 정부나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협치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시대를 내세우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까닭일 것입니다. 하지만 협치에 대한 주장은 무성했지만, 그것의 현실화는 더디게만 진행돼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 정부 들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과 협력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민사회의 의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 내부의 소통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정부간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이 소통플랫폼이 만들어짐으로써 정부 시민사회가 협치의 바탕이 조금씩 구축돼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 삼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등 시민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제도적 개혁을 달성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 제시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력을 지자체 수준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소통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계신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우리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진정한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와 시민주권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권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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