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플랫폼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②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③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④ 비밀번호 : 이용자가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⑤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⑥ 게시물 :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 업로드 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
  7.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4조(약관 외 준칙)

  1.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의 장애 및 시스템 점검·교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2.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3. ③ 회원탈퇴 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당 사이트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 제9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당 사이트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게시물의 관리

• 제10조(게시물의 저작권)

  1. 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공유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②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3.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사이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제11조(게시물의 삭제 및 변경)

  1. ①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1.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욕설과 언어폭력,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경우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5. 5.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내용인 경우
     6.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7. 7.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한 경우
     8. 8.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9. 9. 게시글 내에 삽입된 URL 및 링크가 내용 뒷받침 참조 URL이 아닌 홍보 목적인 경우
     10. 10.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11. 11.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사이트의 이용을 독점(게시물 도배, 동일내용의 중·반복 게시 등)하는 행위
     12. 1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공감 및 댓글 등을 조작하는 경우
     13. 13. 불량 게시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14. 14.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15. 15. 기타 이 서비스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식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 제12조(당 사이트의 의무)

  1.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관계기관 연계,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5. ⑤ 당 사이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회원 가입신청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과 공지사항,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 타

• 제14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1. ① 회원은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16조 (면책조항)

  1. ① 당 사이트는 제9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당 사이트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