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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국무총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정책제언, 질의응답 : 추진상황, 처리결과, 회의일정 알림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
        2. 2. 공간신청 : 승인결과 알림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
      2. ② 시민사회비서관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운영근거처리목적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책제언 질의응답정보주체의 동의추진상황, 처리결과, 회의일정 알림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연락처
        공간신청정보주체의 동의승인결과 알림성명, 비밀번호, 연락처, 단체명, 대표이메일
      3. ※ 기타 국무총리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운영근거보유기간
        정책제언, 질의응답, 공간신청정보주체의 동의3년 또는 정보주체 삭제 시까지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1. 2020년 시민사회비서관실 웹사이트 위탁운영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신라시스템
          • - 위탁기간: 2020. 6. 30. ~ 2020. 12. 31.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민사회비서관실 웹사이트 운영 관리
      2. ②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시민사회비서관실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정책제언, 질의응답
          •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 연락처(한 개 이상)
        2. 2. 공간신청
          • · 필수항목 : 성명, 비밀번호, 연락처, 단체명, 대표이메일(한 개 이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간 1회 이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시민사회비서관실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표
        구분부서명성명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총무기획관양성호044-200-277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총무과전수지044-200-2871
        jsj0114@korea.kr
      2. ② 정보주체는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시민사회비서관실
        • 담당자 : 임미선
        • 연락처 : 02-2100-2140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실명인증 필요)
    •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시민사회비서관실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11.30.부터 2021.04.30. 까지 적용됩니다.
      2. ②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2021.05.01. 이후
  • 이용약관 동의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플랫폼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2. ②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③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④ 비밀번호 : 이용자가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⑤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6. ⑥ 게시물 : 당 사이트의 서비스에 업로드 된 콘텐츠 및 콘텐츠를 구성하는 각종 파일과 링크, 댓글 등을 포함하는 정보
      7. ⑦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4조(약관 외 준칙)

      1.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2.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의 장애 및 시스템 점검·교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2.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3. ③ 회원탈퇴 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당 사이트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 제9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①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당 사이트가 관련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게시물의 관리

    • 제10조(게시물의 저작권)

      1. 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공유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②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3.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사이트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제11조(게시물의 삭제 및 변경)

      1. ①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1.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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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경우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5. 5.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내용인 경우
        6.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7. 7.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한 경우
        8. 8.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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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11. 11.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사이트의 이용을 독점(게시물 도배, 동일내용의 중·반복 게시 등)하는 행위
        12. 1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공감 및 댓글 등을 조작하는 경우
        13. 13. 불량 게시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14. 14.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15. 15. 기타 이 서비스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식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 제12조(당 사이트의 의무)

      1.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관계기관 연계, 정책 반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5. ⑤ 당 사이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회원 가입신청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과 공지사항,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 타

    • 제14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1. ① 회원은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16조 (면책조항)

      1. ① 당 사이트는 제9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관할법원)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당 사이트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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