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질의응답 플랫폼안내

알림판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 주요이슈(2021년 1월3주)

  • 작성일 : 2021-01-2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88

□ 이재용 부회장 판결 관련 논평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판결 안타까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의 위상,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할 때 삼성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전경련, 1.18)

◦ 박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된 만큼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오히려 형량이 너무 낮음. 이번 구속판결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한노총, 1.18)

◦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 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민변, 1.18)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4대강 자연성 회복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환경운동연합, 1.18)

◦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 의결은 시기와 이행방법 등에서 지역여건 고려 등 단서조항 첨부로 구체적 이행방안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였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 수문개방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였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 유감(민변, 1.20)

◦ 소극적인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 및 법조적용으로 미흡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특수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특수단이 내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상세히 검토하여 항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 핵심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제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 원안위는 일방적 민간조사단 구성을 중단하라(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1.17)

◦ 원안위가 민간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유출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원안위는 조사의 주체가 되어 조사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책임져야 할 대상임에 비추어 원안위의 발표를 규탄하며 민간조사단 구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참여연대, 1.20)

◦ 최근 조선로동당 당대회, 문 대통령 신년사,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에 즈음하여 남· 북· 미 모두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증강을 멈추고 신뢰구축과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목록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