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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주간 주요이슈(2021년 4월 4주)

  • 작성일 : 2021-05-0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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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이슈 >

[4.27 판문점선언 3주년]

□ 4.27 판문점선언 3주년에 부쳐(민변, 4.27)

◦3년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작년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 무너진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극명히 상징함.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 4.27 판문점선언 3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입장(민주노총, 4.27)

◦지난 3년간 판문점 선언 이행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집권 여당의 대미굴종적 자세 때문.

-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선언, 주한미군주둔비 특별협정 비준거부 등 적극적으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실천을 보여줘야 함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

□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경실련, 4.26)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범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세습과 관련한 개인의 문제일 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님.

- ‘반도체 해결사’, ‘백신특사’ 등 여론몰이를 통하여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정치권과 정부,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의지배’라고 하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경제개혁연대 등 9단체 공동, 4.28)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면은 사회정의 원칙 무너뜨리는 것. 12조의 상속세 납부와 미술품 기증, 1조 의료기부 등은 당연한 사회 환원 조치로 이것이 사면 논의나 재판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미쳐서 안됨


< 코로나19 관련 >


□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부쳐(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4.26)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를 고려해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는 공공병원 확충 의지는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까지 넣음.

◦정부는 졸속 계획안 폐기하고 새로운 공공의료 확충계획 내놓아야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건강과대안, 4.29)

◦4.5일, 14명의 국회의원이 특허권 일시 유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결의안 발의하였으나,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함

□ 코로나 원격수업 1년 中75.9%, 高66.1% 중위권 줄어들어 학력 양극화(사교육걱정없는세상, 4.26)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도입으로 학교교육 공백으로 중학교의 ‘학력양극화’, 고등학교의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 만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


< 일반 이슈 >


□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정책 후퇴 규탄(참여연대, 4.26)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오히려 부동산 거품 확대 우려

-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민의 3.7% 수준에 불과하고 대출규제 완화하더라도 이미 폭등한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낮음

□ 한일 과거사 문제 정의로운 해결 촉구(겨레하나 등 6개단체 공동, 4.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외면한 이번 판결(4.21일)은 반인권, 반평화, 반역사적임. 정부는 한일과거사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지 말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통해 식민주의 청산해야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하며(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5개단체, 4.29)

◦40만 가사노동자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졌음. 좋은 일자리 창출 여건, 돌봄 시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됨

- 구체적 세제지원 방안, 직업훈련과 안전보건, 고용지원서비스, 취약계층에 서비스 지원과 제공기관 양성까지 다양한 후속조치와 정책 필요

□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경실련, 4.29)

◦공정위가 기존의 의견 스스로 뒤집고 쿠팡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주)를 동일인 지정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쿠팡특혜로, 향후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국적 취득하는 재벌 총수들 나올 가능성 커짐

□ 공무원·교직원 임용시 국정원 신원조사 폐지하라(전공노,전교조, 4.28)

◦임용을 앞둔 모든 공무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인 것으로 국정원 신원조사 즉각 폐지하고 이미 수집한 신원진술서는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반환하라

□ 희망고문 이제 그만, 공무직노동자 차별 중단하고 개선하라(민노총, 4.28)

◦100만명이 넘는 공무직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20년 넘게 방치.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등 복리수당 차별을 중단하고 개선책 마련하라


< 지역 이슈 >


[호남권]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변경* 반대(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추진위원회 기자회견, 4.27)

*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은 1조 5천억원을 들여 경도에 리조트, 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 당초 요트마리나 시설이 계획된 부지에 4∼29층 규모 11개동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20.10월 변경

◦ 경도를 세계적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변경하여 수익성이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특혜이며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 철회를 촉구

[경기·인천권]

□ 인천시-코리아세븐 협약* 파기 촉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나들가게협의회 성명, 4.22)

* 인천시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채소, 과일, 정육, 수산물을 판매하기로 하는 상생협약을 4.13일 체결. 전국 10,500개 점포 중 인천에 700개 점포 소재

◦일본계 대기업 편의점과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골목상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본기업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배치되는 행위로 협약 파기를 촉구

[제주권]

□ 국가위성센터 건립* 중단 촉구(강정평화네트워크 등 21개 단체 공개질의, 4.28)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할 예정

◦ 센터 계획부지에는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이 많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자파 우려와 함께 보안시설로 제주의 군사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도 한차례 설명회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격사업이므로 도의회에 사업 심의 거부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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